주요 피해사례

지역주택조합 주요 피해사례

조합 탈퇴 피해 및 분담금 미환불 

일반적으로 조합규약, 조합원가입 계약서에는 조합원의 임의탈퇴를 허용하고 있지 않습니다.
절차에 따라 탈퇴를 하더라도 납부한 분담금을 환불 받지 못하는 사례가 많으니 가입 시 유의하시기 바랍니다.

허위·과장 광고로 가입 유도

지역주택조합사업의 모집주체가 조합원을 모집하기 위하여 사업계획, 토지확보율 등을 과장하거나,
유명 건설사가 시공 예정 등 허위 사실로 가입을 유도하는 사례가 있으니 유의하시기 바랍니다.

조합·업무대행사의 비리

조합에서 사업비를 개인적으로 사용, 용역사와 용역비를 부풀려 계약, 조합에 부담을 주는 계약을 체결하는 등의 사례가 있으니
정보공개 요청 등 조합원의 권리를 적극 행사하여 조합원 스스로가 조합을 투명하게 운영할 수 있도록 감독하시기 바랍니다.

사업 추진기간의 장기화

지역주택조합사업은 주택건설 대지면적의 95% 이상의 토지 소유권을 확보하여야 승인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토지를 매입하지 못할 경우 사업이 장기화되거나 무산될 수 있습니다.